행정사 합격 해설, 초보의 행정학 만점 수업 - 8/8
📚 행정학개론 만점 전자책 - 부록 📚
핵심 정리 & 실전 대비를 위한 필수 자료
💡 출제위원의 부록 활용 팁!
본문의 내용을 모두 학습한 후에는 이 부록을 반복적으로 회독하며 암기 효율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하세요. 특히 유사 개념을 비교하고, 큰 흐름을 파악하며, 시사 이슈를 통해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는 연습을 한다면 행정학의 깊은 이해를 얻고 고득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주요 학자별 핵심 이론 정리표
행정학의 주요 학자들의 핵심 이론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각 이론의 특징, 등장 배경, 그리고 행정학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학습하세요.
| 학자명 | 핵심 이론/개념 | 주요 특징/주장 (3줄 요약) | 등장 배경/영향 | 관련 기출 키워드/연상 |
|---|---|---|---|---|
| M. Weber (막스 베버) | 관료제 이론 | 합법적 권위 기반, 계층제, 전문성, 비인격성, 규칙 강조. 합리성과 효율성 추구. | 산업화 시대 대규모 조직 관리 필요성 증대. 조직 운영 합리화 기여, 역기능(레드 테이프) 비판. | 비인격성, 계층제, 전문성, 역기능(형식주의) |
| W. Wilson (우드로 윌슨) | 정치행정 이원론 (행정관리설 시초) |
정치(가치, 정책결정)와 행정(관리, 집행) 분리 주장. 행정은 비정치적, 기술적 영역. | 엽관주의 폐해 극복, 행정의 과학성 추구. 행정학 독립의 계기 마련. | 정치행정 이원론, 능률성, 과학성 |
| F. Taylor (프레드릭 테일러) | 과학적 관리론 | 시간·동작 연구, 과업 관리, 표준화, 차등 성과급. 작업의 효율성 극대화. | 산업 생산성 향상, 공장 관리의 합리화. 인간의 기계화, 비인간화 비판. | 능률성, 작업 연구, 표준화, 기계론적 인간관 |
| H. Simon (허버트 사이먼) | 행태주의 | 행정의 과학성 강조, 가치-사실 구분.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적·과학적으로 분석. | 정치행정 이원론 재강조, 논리 실증주의 기반. '관리' 영역에 초점. | 과학성, 가치중립, 의사결정, 논리실증주의 |
| D. Waldo (드와이트 왈도) | 신행정론 | 행태주의 비판, 행정의 사회적 적실성, 가치(형평성) 문제 강조. 행정의 역할론 중시. | 미국 사회의 격동기(인종 갈등, 베트남 전쟁) 행정의 무책임성 비판. | 사회적 형평성, 적실성, 가치 지향, 행정의 역할 |
| V. Ostrom (빈센트 오스트롬) | 공공선택론 | 정부 독점 비판, 공공서비스 생산에 시장 경쟁 도입, 시민을 '선택자'로 간주. | 정부 실패론 대두, 시장 원리 도입을 통한 효율성 추구. | 정부 실패, 시장 경쟁, 다원주의, 시민(선택자) |
| D. Osborne & P. Plastrik | 기업가 정부론 | 정부는 '방향 잡기(steering)', 노 젓기(rowing)는 민간에 위임. 시장 경쟁 도입, 성과 중심. | 신공공관리론의 실천적 모델 제시. 효율성, 고객 지향 강조. | 방향잡기, 노젓기, 성과, 고객, 분권화 |
| R. Rhodes (로데스) | 뉴 거버넌스론 | 정부-시장-시민사회 간의 협력적 관계 강조. 네트워크형 관리. | 신공공관리론의 한계(공공성 약화) 극복. 다원화된 사회 문제 해결. | 네트워크, 협력, 신뢰, 정부 역할 재정립 |
2. 시대별 행정 패러다임 변화 흐름도
행정학의 주요 패러다임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각 패러다임의 핵심 가치와 특징을 파악하며 행정학의 큰 줄기를 이해하세요.
정치행정 이원론
(행정관리설)
핵심 가치: 능률성, 효율성
특징: 행정은 정치와 분리된 기술적 관리 영역.
대표 학자: W. Wilson, F. Taylor
정치행정 일원론
(행태주의, 신행정론)
핵심 가치: 과학성, 가치중립 (행태주의)
사회적 형평성, 적실성 (신행정론)
특징: 행정의 과학적 연구 추구(행태주의), 사회 문제 해결과 가치 강조(신행정론).
대표 학자: H. Simon (행태주의), D. Waldo (신행정론)
신공공관리론 (NPM)
핵심 가치: 시장성, 효율성, 고객 지향
특징: 정부에 시장 원리 도입, 성과 중심, 민간 기법 활용.
대표 학자: D. Osborne & T. Gaebler
뉴 거버넌스론
핵심 가치: 협력, 네트워크, 신뢰, 공공성
특징: 정부-시장-시민사회 협력 통한 공동 문제 해결.
대표 학자: R. Rhodes, J. Kooiman
💡 암기 팁: 흐름으로 연상하기!
- 초기 행정학은 '효율적 관리'에 초점 (정치 ❌).
- 사회 문제 심화되며 행정의 '가치'와 '역할'에 관심 (행태주의 비판).
- 정부 실패론 대두하며 '시장'과 '효율' 강조 (NPM).
- NPM 한계 보완하며 '협력'과 '네트워크' 강조 (뉴 거버넌스).
3. 행정 관련 주요 법규 요약 (행정학적 관점)
행정학개론 학습에 필수적인 주요 법규들을 행정학적 관점에서 간략히 요약했습니다. 이 법규들이 행정 이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규명 | 주요 조문/개념 (행정학적 관점) | 핵심 요약 | 관련 기출/연계 과목 |
|---|---|---|---|
| 지방자치법 | 주민직접참여제도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보충성의 원칙 |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및 지방자치의 본질 강화. 보충성의 원칙은 하위 정부 우선, 상위 정부 보충적 역할을 강조. |
2017년 5회 75번 (주민직접참여), 2022년 10회 51번 (지방자치의 본질) |
| 행정절차법 | 처분, 신고, 입법예고, 행정지도, 청문, 공청회 등 | 국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 규정. 행정 과정의 민주적 통제 강화. | 2018년 6회 행정절차법 과목 전체 (기본법) |
| 정보공개법 | 정보공개 청구권, 비공개 대상 정보, 정보공개 위원회 등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 책임 행정 구현의 기반. | 행정법, 책임성, 투명성 |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위탁 규정 정보주체의 권리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오용 방지 및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행정의 윤리적 책임과 직결. | 행정법, 행정 윤리, 디지털 정부 |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 공무원의 의무 (청렴, 비밀엄수, 정치적 중립 등) |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무원 임용 및 승진,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통해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 증진. | 2022년 10회 75번 (실적주의), 인사행정론 |
| 예산회계법 (국가재정법) |
예산의 원칙 (공개, 단일성 등), 예산의 과정 (편성, 심의, 집행, 결산) | 국가 재정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예산 제도의 이해. | 재무행정론, 예산 원칙 |
💡 출제위원의 실전 팁:
행정학개론 문제에 직접적으로 법 조항이 출제되기보다는, 해당 법규가 담고 있는 '행정학적 개념'이나 '가치'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공개법은 '투명성', 지방자치법의 주민참여는 '민주성'과 연결되는 식이죠.
4. 최신 시사 이슈 브리핑 (행정학적 관점)
급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등장하는 주요 시사 이슈를 행정학적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이는 시험 문제의 시사성 반영 부분에 대비하고, 이론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인공지능(AI) 행정
- 핵심 내용: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 AI 기반의 예측 분석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민원 처리 자동화 등.
- 행정학적 연결: 전자정부론, 거버넌스, 데이터 기반 행정, 공공서비스 생산성 및 효율성, 개인정보보호 및 윤리 문제.
- 시사점/출제 가능성: 데이터 주권, 디지털 격차 해소, 사이버 보안 강화, AI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방안.
2. 지방 소멸 위기와 초광역협력
- 핵심 내용: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 인구 감소 및 소멸 위기 심화, 이에 대응하는 초광역협력 (메가시티,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추진.
- 행정학적 연결: 지방자치론, 지역 발전론, 분권과 균형 발전, 행정 구역 개편, 주민 참여.
- 시사점/출제 가능성: 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 정부 역할, 중앙-지방 관계 재정립, 새로운 지역 거버넌스 모델.
3. ESG 경영과 공공 부문의 역할
- 핵심 내용: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요소를 고려하는 경영 방식이 공공 부문으로 확산.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
- 행정학적 연결: 공공성, 지속가능한 발전, 행정 윤리, 공기업 및 공공기관 관리, 사회적 책임.
- 시사점/출제 가능성: 공공 부문의 ESG 도입 효과, 정부의 역할 변화 (규제자, 촉진자), 사회적 가치 실현.
4. 팬데믹 대응과 위기 관리 거버넌스
- 핵심 내용: 코로나19 등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 민간, 시민사회 간의 협력적 위기 관리 시스템의 중요성 부각.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 능력.
- 행정학적 연결: 위기관리론, 뉴 거버넌스, 행정의 대응성, 협력적 통치, 행정의 책임성.
- 시사점/출제 가능성: 재난 대응 체계의 발전 방향, 공공-민간 협력의 성공 요인과 한계.
💡 출제위원의 실전 팁:
시사 이슈는 단순히 내용만 아는 것을 넘어, 해당 이슈가 행정학의 어떤 이론적 배경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정부의 역할이나 행정 가치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논리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비하는 핵심입니다.